인권과 헌법

1인권보장과 기본권과 헌법에 뜻과 연관 관계를 풀어보겠습니다.

2인권의 침해 및 구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3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및 구제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1

 

 

시간이 지나면 사회의 지식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라를 위해 또는 나를 위해 기초지식을 되새김하여 보세요. 정확한 지식을 위하여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내용을 참고합니다.

 

1.인권의의미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사회에서 남자나 여자나 피부색이나 흰색 사람들이나 피부색이 검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나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마다 환경과 생각과 피부색과 경제적 생활이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권입니다.

 

*천부인권

인권은 하늘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성과 권리가 있고 평등합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습니다.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인권의 보장의 중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입니다.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다.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로 보장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종과 남자 여자의 구분없이 신분 없이 모든 것을 넘는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격적인 존중 되어야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인권의 침해되는 행위입니다.

노인이나 아동방치를 합니다.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차별을 합니다. 범죄행위를 합니다.

 

*인권과 헌법의 관계

살아가면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장치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 모든 법과 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이나 타인이 침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헌법과 기본권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할 권리인데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우리 국민이 한 개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라며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한 결정에 기초하여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존재임을 규정하고 존엄과 가치를 주어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제도

헌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합니다.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헌법의 애매모호하여 헌법을 법률로 근거하여 만들어서 법률을 정착시키고 인권의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인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헌법(기본권)이 법률이 되고 제도가 되어 시행된다.

 

 

 

 

 

*기본권의 종류

우리 헌법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유권

1.신체적 자유 2.정신적 자유 3.사회.경제적 자유,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 15조 입니다.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종교 사회적신분, 언어, 장애들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헌법 11조입니다.

 

참정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의사 형성가정에 참여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헌법25조입니다.

 

사회권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 보장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권에는 교육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도 있습니다. 헌법 34조 입니다.

 

청구권

모든 국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문서로 청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헌법 26조 입니다.

 

 

 

2.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되는 방법

 

*국가 인권 위원회

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회사나 단체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면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을 수 있다. (진정을 제기합니다.)진정이란 국가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어떤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하는 일입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고충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의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고충 민원,행정 심판을 제기합니다.)

 

*법원

국가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소를 제기합니다.(소를 제기합니다)

 

*헌법재판소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 해당 사건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를 구제해 줍니다.(헌법 소원을 청구합니다)

 

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침해 받은 인권을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처럼 침해 당한 인권은 적그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안으면 국가기관에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침해를 받았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

 

 

3.근로자

인권 기본권에서 사회권으로 교육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대부분 사람들의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합니다.노동을 하고 입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근로자의 의미는 폭이 넓어집니다.직업의 종류와 근로기간가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일정기관 일하는 사람들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일을 할 때의 인권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근로자의권리

일할 기회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금이나 근로 시간 같은 근로 조건의 수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 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합니다.

2단체 교섭권-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3단체 행동권-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침해 및 구제

우리헌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노동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을 제데로 못받거나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근로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는 일을 시킵니다.근로자와 협의 없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킵니다. 결혼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부당행위입니다. 임금체불,근로 계약서 미 작성,부당해고,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침해당한 노동권의 구제 방법

 

피해당사자-3개월이네에 구제 신청합니다.

지방 노동 위원회- 불복시 재심 신청합니다.

중앙 노동 위원회 -불복시 행정 소송 제기합니다.

법원-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요청합니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민사재판-층간소음

형사재판-범죄

행정재판-국가의 잘못

언론중재위원회-잘못된 보도 명예 훼손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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