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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정보

국회.국회의원이 하는일

by 프렌치토마토 2021. 8. 5.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제정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국정이 올바르게 운행하게 도와주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1

 

헌법과 국가기관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살면서 뉴스는 자주 보지만 정착 국회가 하는 일이나 법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본 지식이 되는 1.국회가 하는 일 2.행정부와 대통령 법원과 3.헌법 재판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리즈로 이어봅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위해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사회를 참고로 합니다.

1.국회, 법을 만드는 대표 기관

사람들이 많고 국가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선출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요 의사들을 결정하는 국가 기관을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는데 이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 작용시키는 곳이 입법부인 것입니다. 국가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장소가 국회,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곳입니다.

*어디서-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국회
*누가- 국회의원님들이
*무엇을-입법을 만든다. 법률을 만들고 규칙을 다시 고친다.

2.국회의 구성과 주요조직

국회는 각 지역구에서 초고 득표율로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
각 국민의 투표 결과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의원중에 의장1명, 부의장2명을 선출합니다.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 위원회를 둡니다.

상임위원회
통일,외교,국방,보건,복지,등 전문 분야별로 조직됩니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안, 청원, 밥률안 등을 심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 예산, 청원등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국회 회의 횟수
국회 회의는 매년 한 번 열리는 정기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로 나눕니다.
국회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

1.선거를 통해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2.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두 군데를 선택하고 투표합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을 선출합니다. 전당율 투표할 때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를 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약300명의 국회의원을 구성합니다.

3.국회의 기능
*입법에 관한 기능 (헌법 제 40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입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법률이 됩니다. 법률을 제정 만들어진것들이 다시 재정하여 다시 잘못된 규칙을 고쳐서 다시 정합니다.
민주 국가에서는 법률에 의해 모든 국가가 작용하고 적용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을 개정안을 제안하고 안건을 의논하며,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제정에 관한기능(헌법 제54조)
(국가의 행정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조달하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국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의결은 동의권을 통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제정을 지원 받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곧 재산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예산을 잘 편성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헌법 제104조)
국정감사-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부(제정)가 하는 일을 감시하여 바로 잡는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조사하고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방지하기위하여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 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 하고자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법에 저촉된 행위가 이루어 질 때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 법관등 법률이 정한 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도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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